외교1차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국 자체 핵무장론 불식"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순방이 종료된 가운데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이 체결한 '일체형 확장억제'가 자체 핵 무장론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14일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한미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에 대해 "미국의 핵 전력에 한반도 관련 임무가 부여된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 전략의 한반도 관련 임무가 명시되고 문서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유사시 미국이 자국의 핵 우산을 한국에도 적용해 줄 것이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일체형 확장 억제를 통해 한미는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고 협의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한국 내 단독 핵무장과 같은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이를 통해 미군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고 미국의 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북러간 사실상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반면에 러시아는 최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적 경제적 협력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들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통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러북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나름대로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러북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나토가 중국을 콕 집어 '러시아를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라고 규정하며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규탄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필요에 따라 한중간 소통 채널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안보적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아주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방한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과 관련, 그가 "미국은 민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란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