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북 동시 옥죄기…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구도 심화되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일본을 위시한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옥죄기'에 나섰다. 각국 정상들이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행동을 규탄하는 동시에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2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아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선 '다이아몬드 수입 제한'이란 제재 조치를 발동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른바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구도가 G7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G7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열린 화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등 비행체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해야 한다는 촉구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7은 외교장관회의나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국제현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내놓는 일은 과거에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엔 G7 차원의 메시지가 각국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호협력·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엔 특정 현안과 관련해 G7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사 입장국들의 대응도 함께 '견인'해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작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평화·안전 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안보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러시아는 한때 G7 국가들과 함께 주요 8개국(G8)을 구성하기도 했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그 자격이 정지됐다. 그리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관련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셀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관련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내에선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가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G7의 경우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를 취할 순 없다. 그러나 이들 7개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데다 △저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과 중·러 간 대립이 이른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로 해석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한미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난달 정찰위성 발사 준비과정에서 기술적 자문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러북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양자 간의 일"이라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이들과 함께 '반미' '반서방' 전선을 확대하려들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G7은 중국 당국의 남중국해 진출 등에 대해서도 지속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러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관건은 역시 중국의 행보"라며 "러시아만으론 진영 중심의 블록화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박 교수는 "중국·러시아·북한이 하나의 진영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블록화에 가세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의 동참 등 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박 교수는 "G7 입장에서도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진영 중심의 블록화가 현실화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