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국민의 눈으로"…병무청, 적극행정 성과 눈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위원·산업기능요원을 늘리고 병적증명서 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등 '국민 만족'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병무청은 30일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먼저 산업부 및 중기부와 협업해 반도체 분야 기업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타분야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을 우대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창업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병무청은 또 학교에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과 협업해 '이(e)-병무지갑' 앱을 구축했다. 현재 이 앱에는 온라인 증명서 제출 기능이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학생증, 출결관리 등의 기능을 갖춘 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가보훈부·국방부·각 군과 협의해 유공자의 현충원 안장·이장·합장 등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 등 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공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 6월부터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도약계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병무청은 역할을 하고 있다.

35세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계좌에 가입하려면 병익이행에 따른 가입연령 연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은행에서 가입 신청자의 병역이행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사본을 제출하는 작업이 편리해졌다.

병무청은 올해 청년,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 고충, 반복 민원, 그리고 국민제안 등에서의 규제개선 사항과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적극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심마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다양한 요구와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행정 심마니' 활성화 등을 통해 사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정책 현장과 제도·규정 사이의 간격을 줄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 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특히 모든 것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며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