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초생활수급 장병에 '내일준비적금' 매칭 지원금 더 준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장병들에 대해 자산형성 프로그램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비율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전 장병에 대한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비율을 기존 33%에서 71%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급여 인상과 함께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이행자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18년 8월 출시된 비과세 정책금융 상품이다.

군 장병이 병역의무이행기간 중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급여를 적립하면 만기 해지 시 정부와 은행이 이자 지원금과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의 이자, 은행은 5%가량의 이자를 지급한다. 또 가입자는 적금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의 경우 월 40만원 납입으로 전역 시 약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원비율이 기존 33%에서 71%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러나 내일준비적금에 매달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적립하지 못해 그 만큼 정부의 매칭 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장병들의 '역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관계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여를 가정으로 보내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장병들은 내일준비적금에 급여를 못넣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초생활수급 장병에 대해선 개인에게 지원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내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입법 예고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넣었다.

내년부턴 전 가입자에 대해 71%의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비율이 적용되는데, 기초생활수급 장병들에 대해선 71%보다 많은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기준, 신청 절차, 증빙서류, 추가 지원범위 등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역진성 문제 완화를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현역 장병의 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99%이고, 1인 월평균 납입액은 35만8000원이다. 각각 85%, 28만6000원이던 작년 말 기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내일준비적금 예산으로 6610억원을 편성했다. 가입률 95%, 월평균 납입액 40만원 전망을 바탕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소위는 지난 8월 기준(가입률 97.4%, 월평균 납입액 35만8000원)을 바탕으로 26억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