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평가委, "민주정책연구원, 자율성과 독립성 부족"(종합 2보)

대선평가위원인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4·11 총선 이후 나온 민주정책연구원의 총선보고서의 당내 유통 등을 검토한 결과 연구원이 지식을 생산해도 당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혀 묵살되거나 억압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철수 현상 보고서의 유통 방식에서도 책임감 있고 통제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정당과 민주정책연구원 사이에 수립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대외비로 처리된 문건도 당내 여러 집단에 의해 언론사에 임의적으로 유출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연구원의 보고서가 효율적으로 생산됐고 질적인 수준이 담보됐는가, 또 조율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됐는지, 당내 토론을 활성화 했는가 등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 부족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점을 보인 중요한 원인을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원이 독립성을 가지기보다 연구원의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당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원장이 정치적 독립성을 정당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하고 인사와 예산의 집행에서도 당 사무총장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연구원장의 임기보장, 연구원 이사회 이사장을 당대표가 아닌 원외 인사가 맡는 방안, 연구원과 중앙당의 공간적 분리, 예산의 활용과 집행에 있어 독립성 보장 등을 연구원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대선평가위에서 다룰 주요 의제들도 선정됐다.

대선평가위는 △후보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 △전략기조 △계파정치 △후보단일화과정 등 선거에 핵심적인 요인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선평가위는 대선 과정에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2월5일 대선 선대위의 각 실무팀 팀장급 30여명을 선정해 선거운동 기간의 쟁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대선평가위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 등 선대위에서 고위직책을 맡았던 간부급보다는 실제로 일을 한 실무자들이 선거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한 대선평가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날 회의에서 후보를 직접 인터뷰하는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대선평가위에 오시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담당위원을 만나서 (선거에 대해)얘기해주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4.11총선평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평가작업진행 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선평가위는 또 지역 민심과 대선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지역별 대선평가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선평가위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위원장을 제외한 평가위원들이 2인 1조, 4개조로 나뉘어 현장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선평가 간담회에는 현지 전문가, 지역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지역 당원 및 대의원 등이 참가하게 된다.

아울러 2월27일에는 대선평가위와 한국선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