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개헌자문위 "국가 원수 지위 없애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6일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임무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자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자문안도 검토 중이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개헌 자문위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자문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헌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며 "각 부를 통할하려면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총리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헌법 66조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 원수라는 단어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된 만큼 단어를 삭제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헌 자문위는 헌법 86조1항의 총리 임명권자를 국회로 직접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국회가 국무총리를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가 이행될 수 있다. 개헌 자문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자문위는 이번 주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셋째 주에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자문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달 17일 개헌 자문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가로 위촉된 후 한 번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태다. 개헌 자문위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 번도 안 했다"며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변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11월 개헌 자문위를 출범하고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