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세력,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신속히 탄핵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옹호와 관련해 "본질을 흐리지 말고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내란극복특위)와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범죄 옹호 대응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그에 동조한 일부 세력의 반민주적인 행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국민적 분노와 염려는 그 어느 때보다 깊다"며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계엄·내란 과정을 진단하는 자리를 넘어 민주주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사검독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범죄에 대해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길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시민 빛의 혁명"이라며 "하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상설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경호처에 대해서도 체포 협조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준호 공동위원장도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잘못은 뒤로 숨겨놓고 마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에 혈안돼서 공격하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지 않고 내란죄를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의 시계로 잠시 퇴행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릴 시간"이라며 "일부 극우 지지자를 등에 업고 일시 저항하는 내란 우두머리의 최후는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정해줄 것"이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권용선 읽기의집 활동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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