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한창 재판관 후보 청문회…與 지연 전략에 野 속도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몫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민주당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선출안은 빠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면 통과된다.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해 3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선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파면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7인 이상 심리'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원칙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 3인 임명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임명 절차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