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하려면 대통령 준하는 절차 밟아야"

(서울=뉴스1) 박기범 신은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한 데 대해 "총리 탄핵이란 칼을 한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어제(22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탄핵소추안'을 미리 써놨다고 했다"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고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전례에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그동안 남발해 온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가 국회 측에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은 1차 변론준비 기일이 3분 만에 종료됐고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이라며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은 공수처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엉터리 탄핵소추를 남발해 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이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하겠다는 속셈이었다"며 "2달 이상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민주당이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2025학년도 입시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년도 입시절차를 문제삼을 경우 수험생,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년 초에 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의정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