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尹 비상계엄, 명분·절차 모두 흠결…소통도 전무"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입법 독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참 납득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을 둘러싼 소감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는) 국민의 보편적 시각, 민심과 아주 동떨어진 판단이었다"며 "명분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흠결이 있었고 오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들어서 단 한번도 국회에 오지 않았다. 의장이 만나자고 제안한 것도 화답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소통도 전혀 없던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 역시 오판"이라고 했다.

계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 의장이 됐고 그 임기는 2026년 5월 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비로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다"며 "모처럼 국회에 모인 관심을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논란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비롯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는 일에도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틀로써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구성·가동이 시급하다"며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가동을 위해 의장이 절충안을 내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의회 외교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24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재의요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고, 주변인 수사와 관련한 특검이 있다"며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 중 본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부인의 특검뿐만 아니라 해병대원 특검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 가족과 측근에 대한 조사를 막은 것"이라며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생긴 것이고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린 결정적 요인이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대행과 통화했다면서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가 있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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