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권 정당' 질주, 견제하는 국힘…탄핵·거부권 공방(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의정 갈등 등 현안을 살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정 혼란을 수습할 의지와 능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반발하면서 거야 견제에 안간힘을 썼다.

민주당은 19일 경제 및 민생 현안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며 '수권 정당' 면모를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추진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의정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여·의·정협의체가 지난달 초 중단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운영도 멈춘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민생경제 회복단'도 이날 출범시켰다.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입법 과제를 발굴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안정을 내세워 정국 주도에 나선 민주당을 집중 견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안정'을 내세우는 것을 거론하며 "국정 안정의 제일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고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관해서도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지도부가 해체되는 등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됐다. 권 권한대행은 당의 위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날도 계속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역공을 펼쳤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대통령 중심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헌을 시사하는 등 탄핵 여론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유보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