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 되살리겠다"…민생경제회복단 출범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가진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허영 의원이 단장, 정진욱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기재위원회 안도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 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10대 민생 입법 과제에는 △민사집행법(법사위)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산자중기위) △온라인플랫폼법(정무위) △가맹사업법(정무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산자중기위)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환노위) △화물자동차운수법(국토위)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복지위)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법사위)이 포함됐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와 매주 월요일 민생 합동 회의를 개최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수경제 침체, 글로벌 경제 불안정 속에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수습을 위해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이 곧 국가 회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의 민생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이 협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농가를 살리는 농업 4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을 거부했다"며 "국민의 삶을 외면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월권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수경제를 살려달라 한목소리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내란 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에서 입법 절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견 후 박 원내대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내수 침체에 따라서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추경 촉구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영 단장도 "추경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서민경제, 대기업,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 경제기관들도 추경과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