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정선거는 팩트…말기암 한국, 계엄 외 백약이 무효"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 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선관위가 부정선거로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의혹을 감추고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어 한국 민주주의는 말기 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선거의 근거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2020년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를 얘기했다. 해결해 나갈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돕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추천권이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부정했다.

그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현존하는 한 탄핵 중이더라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법학자와 논의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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