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민주 '韓 탄핵' 압박 세진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 정책조정회의부터 압박하더니, 거부권을 행사하자 마자 1시간 만에 즉각 브리핑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맹폭을 퍼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직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 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 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데에는 (비공개 회의 내에서)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건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넘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에 1시간 만에 경고 차원의 입장문을 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나아가 내란 사건 피의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윤석열 시즌 2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는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논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 내지 못 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이라며 "농민의 삶과 식량 안보는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문금주 의원 역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한 권한대행은 250만 농민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며칠 뒤 권력 공백을 틈타서 한동훈 대표는 위헌적인 한-한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세 번째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