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 민주 의원 처벌" "탄핵 방해 국힘 내란 공범"…신경전 격화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김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9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으로 야당의 탄핵공세를 지목했다. '내란에 공모했다'는 야당 공세를 비판하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와 함께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등 6개 쟁법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도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을 향해 '내란 공범' '내란 동조범'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 근처 어디에서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내란예비음모, 내란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또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동료 의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선을 넘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12·3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수괴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유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다"며 "내란 수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예비비 등 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한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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