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금된 날 TF 만든 여당…수사 급물살에 '느려 터진 퇴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논의의 첫걸음을 뗐다. 퇴진 방안으로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임기 단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나온 방안으로는 너무 느긋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등 정국 안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기구로 '국정안정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이날 즉시 첫 회의를 연 후 매일 모인다는 계획이다. 하야를 비롯한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제한 없이 논의한다. TF는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희용·김소희·박수민·서지영·안상훈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 불참의 명분으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체가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항변할 마땅한 논리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 뭘 말하는지 가물가물하다"며 "국정안정도 가져가면서 (정권 연장을 위해) 시간 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방안을 처음 제시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생략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데만 시간을 할애했다. 구체적인 퇴진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으로 TF는 앞서 제기됐던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를 중심으로 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 총리 역시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재의요구권이나 인사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완전한 2선 퇴진이 불가능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과 거국 비상 내각을 구성한 후 개헌 등을 통해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야당의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긴 힘들다.

야당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야당은 당장 다음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탄핵안 표결에서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자 동요도 큰 상황이다. 만약 TF가 14일까지 설득력 있는 퇴진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 참여를 또 보이콧하기엔 성난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이 탄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