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 정국 요동…여 "내각 총사퇴" 야 "탄핵해야"(종합)
무장계엄군 국회 진입해 입법부 장악 시도…여당도 "몰랐다"
국힘 "내각총사퇴" 여파 최소화 골몰…야당 "내란죄로 탄핵"
- 구교운 기자,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문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밤에 기습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 진입해 국회 본관을 봉쇄하려 했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으로 뜻을 모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으로 여파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27분쯤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하겠다 선언했다. 전날 오후 10시 27분 첫 번째 특별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지 6시간 만이다.
6시간 동안 국회 안팎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계엄 선포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도착했지만 경찰이 한때 국회 진입을 막으며 충돌이 벌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 취재진은 출입문이 폐쇄되자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다. 군 장갑차는 국회로 향했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날았다.
4일 자정 무렵부터는 헬기에서 내린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 진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보좌진들이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치며 대치했다. 일부 병력이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자 보좌진은 소화기를 분사하고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먼저냐, 계엄군의 국회 해산이 먼저냐의 시간 싸움이 벌어졌다. 계엄군 진입 소식을 접한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빨리하자고 재촉했다. 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상정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고, 본회의장에선 환호와 박수가 흘러나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3시간 20여 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사태 수습 방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주변부에만 칼을 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 대통령 탈당에는 의견이 갈렸다.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바로 겨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뒤 4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은 이날 정오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헌법상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비상계엄 사태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에 열린 한 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에선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당초 예정돼 있던 국회 일정에도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 안건이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도 연기됐다.
특히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고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큰 파도가 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지만, 이번 계엄 선포로 국민의힘 이탈표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10일까지가 시한인 여야 예산안 추가 논의도 당분간 보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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