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시대' 공동 세미나…"불확실하단 사실만 확실한 시대"
"동맹 거래적 관점서 봐" "중국 압박이 한국에 영향"
"한미관계, 철저한 협상의 시간 왔다"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여야는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을 재탈환한 다음 날인 7일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 함의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안철수·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윤 의원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트럼프 시대는 불확실하다는 그 사실만은 확실하다고 할 정도로 불확실하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제 정치·외교에 있어서 모든 게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일 것이다. 동맹이란 것도 거래적 관점에서 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우리도 물론 대통령이 아침에 통화했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다든지,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서 양 정상 간에 인간적인 신뢰 구축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며 "또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공화당 의원들하고의 상호 교류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해 접촉의 기회를 늘려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크겠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중국과 우리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미국 의회 부분이 중요하다"라며 "트럼프 리더십이 들어왔을 때 개별 의원들이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 리더십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잘 팔로우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회가 비준한다고 해서 이 합의는 행정부 간 협상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달라고 할 텐데 레버리지를 늘려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으로부터 최소한 와서 듣기라도 하는 그런 협력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국가 순위가 작년 기준 우리나라가 8위로 올랐다. 미국 측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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