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 겨냥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결성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31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하고 동참을 호소했다.

개헌연대 준비모임은 이날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국비상시국회의'가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헌법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 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에 임시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가칭 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결성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연대' 출범 때까지 준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개헌연대 준비모임 대표로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간사에는 문정복·한민수·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앞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한 방도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으나, 법리적 논쟁으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거나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비상시국회의는 "비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넣으면 된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은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국회의원 200명 등으로 국민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더 민주적이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도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의 일환이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