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기' 총력전 돌입…민주 "정치검찰 조작·왜곡 중대 범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의혹 사건 수사·기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재명 지키기' 총력전에 돌입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조작'을 주제로 하는 검찰독재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한준호 검독위 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독재국가로 전락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왜곡하며 심지어 참고인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수사방식을 동원했다"며 "또 이 대표가 위증을 지시한 것처럼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검찰은 7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는 증거다.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법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남발해 권력의 하수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고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검독위원장도 "현재 우리는 검찰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기소권 남용이 아닌가 싶다. 이런 우려가 오늘날 윤 정권 정치 검사에 의해 현실화하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하태훈 교수는 "때로는 과소 수사 과소 기소를 하고 때론 과잉 수사 과잉 기소를 하는 검찰의 권력과 정치화가 문제"라고 주장했고,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대자들에 대해선 가혹하고 무자비한 검찰이 무릎 꿇고 대통령 부인에겐 공손하게 면죄부를 바쳤다. 정말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될 11월이 다가오며 검찰 흔들기와 이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