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행명령 거부한 김건희·바리케이드 경찰, 법대로 조치"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사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건 대통령 부인에게 망신을 주고 국정감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구태 정치"라며 "1심 판결을 앞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동행 명령까지 남발하는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는 것이라 한다.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날 법사위 위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지만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며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이냐. 윤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냐"며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견 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난 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던 불출석, 위증 모두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원내대표단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감사장에 불출석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내준 것은 처음이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장경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직접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아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할 것을 촉구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