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주가조작 대응 지적에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제도 고칠 것"

(서울=뉴스1) 김현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주가조작 문제 대응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차대한 범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연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봐야 하지 않나 싶다", "이건은 검찰에서 수년간 조사를 해왔던 부분이고, 최근에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거나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하는 천 의원의 요구에 대해선 "법률적인 문제를 한 번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당시였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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