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문화예술 예산' 경기도 꼴찌…1위 제주도의 1/3 수준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7만원, 제주도 20만원
민형배 "격차 심하다면 정부가 직무유기…공평한 문화권 누려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인구 1인당 혜택을 누리는 문화예술 예산이 들쑥날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약 2.8배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이 9495억 4643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로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2.84%)에 비해 3분의1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와 대구 단 2곳 뿐이다.
통상 문화선진국 기준으로 여겨지는 문화재정 비율은 2%지만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56조 6000억 원 중 6조 9545억원으로 약 1.06% 수준에 그쳤다.
민 의원은 "거주지를 비롯한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심각하다면 정부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최소한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공평한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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