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돌입…"책임 국감"vs"끝장 국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폭주를 끝장내는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집권여당으로 '책임 국감'을 만들겠다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감사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802개 기관으로 23년도 대비 9개 기관이 증가했다.

먼저 여야의 첫 격전지는 행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 2명을 포함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야당은 이들을 불러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신축과 사우나 증축 등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새마을 금고 부정 대출 관련 의혹'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를 국감장으로 불렀다.

국토위도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토위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첫날인 7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대표는 국감 직전 종적을 감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과방위도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을 두고 격론을 펼칠 전망이다. 과방위는 국감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편파성 여부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총 36.5시간의 유례없는 난타전을 펼친 바 있다.

문체위도 국감 첫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발언으로 촉발된 배드민턴협회 운영, 국가대표 선발, 후원용품 페이백, 선수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도 다뤄진다. 여야는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3사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들을 톺아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무위(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통위(외교부)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복지위(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의 국감 일정이 진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365 국감'이라고 이름 붙이고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365 국감은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장 국감을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특히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선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몰이, 이 대표의 방탄국회와 방탄국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