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김건희 국감 vs 이재명 국감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국감은 국회의 중요한 임무이자 역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8년 국감에서 노동 현실을 질타하며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누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2017년 국감에서 교도소 재소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을 꼬집었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민생국감'을 하겠단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원내대표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민생 이슈를 집중 점검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김건희 국감'·'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증인·참고인 채택부터 정쟁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포함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증인·참고인을 신청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 공천개입 논란 의혹을 일으킨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겠단 전략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묻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부분도 함께 부각하겠단 전략이다.
정쟁으로 덮인 국감에 민생의 아픔도 함께 묻히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가 공개됐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지속되며 국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여의도의 등대'가 된다.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국정감사 질의·답변 자료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선 정쟁을 위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불을 밝히길 기원해 본다.
지금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22대 국회에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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