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의총서 '금투세' 결론…이재명 '유예론' 가닥

한민수 "시행 여부 결정 미뤄지지 않고 그대로 결정 될 것"
폐지 의견 쏟아진다면 유보 가능성도…정성호 "폐지 낫다"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영광군 영광읍 전매청사거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세일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10.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부터 '유예' 입장을 내비쳤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 다수 지도부에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실으면서 유예 당론 채택이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유예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사실상 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리바이벌(Revival)하며,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며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받은 다음 당 지도부에서 일임할 지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은) 미뤄지거나 그렇지 않고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이 대표를 비롯 지도부 다수가 당장의 도입보단 입법을 보완한 뒤 시행하는 '유예' 입장을 고수하는 탓에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달 29일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일부 의원들은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폐기에 대한 강한 반대가 쏟아진다면 최종 결론이 한 차례 유보될 수도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토론회'를 평가하면서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기'를 의미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당론이 정리될 것 같진 않아 보인다"며 '폐지' 당론 채택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문을 통해 "1400만 개미 울리는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 주식에 진심인 이 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