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정무위원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필요성 적극 공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며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관련법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발언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에 이어 윤 위원장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금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23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미국의 'SVB 파산 사태' 당시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됐었지만,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민주당에서 제게 공식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처리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인당 GDP 향상, 예금 규모 변화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증가와 다른 국가들의 보호한도 수준을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고, 예금보험료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금리 인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에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혹시나 이것이 최근 부동산PF 문제를 겪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을 감춰주기 위한 것으로 보일까 봐 논의 시기를 고민 중이었는데, 이 대표께서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일만 남은 듯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이 대표께서 진정 국민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없는 뱅크런((Bank-run·대규모 자금 인출)과 같은 공포를 부추기는 선동과 '여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식의 가짜뉴스 유포를 멈춰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경제 위기를 지적하면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게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