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외통위, 윤정부 '친일정책' 추궁…'두 국가론' 화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미국 대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잘잘못을 톺아볼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오는 7일 외교부, 재외동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친일' 성향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벌여왔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외교부의 대일 정책과 현안 대응 문제점을 따질 전망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과 합의한 것의 부적절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도광산에 '강제성'이 명시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변동성이 높은 국제 정세에 따른 외교부의 대응 전략도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외교 전략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사태가 국내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대응 전략에 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을 두고도 여야 간 한바탕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남측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전날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관한 야당 측 공세도 전망된다. 이 통일 방안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북한의 변화가 없거나 북한의 반발로 정세가 악화될 경우 정책 추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서 시작된 통일론에 관한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통일을 포기한 별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자는 소위 '두 국가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반헌법적 종북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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