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10월 첫 갈림길…대권 판도 뒤흔든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이뤄진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받는다면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재판은 빠르면 10월에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2027년 대선 판이 달라질 수 있기에 민주당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관건은 1심 형량이라고 당 안팎에선 예상한다.

1심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 수준을 받는다면, 당내는 혼돈에 휩싸일 거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중형이 선고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은 정권 교체론을 들어 새로운 대선 주자를 찾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제외하면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어 군소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당장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들어 이 대표를 적극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겪어 면역이 생겼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시적 동맹을 맺은 데에도 정치 탄압 프레임 계산이 깔렸다고 당 안팎에선 추정한다.

반대로 이 대표가 4개의 재판 하급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국민 여론이 흔들리면 이 대표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며 "이 대표가 버틸수록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플랜B'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