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견해차만 재확인…합의까지 난관 산적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여야가 모두 개혁 논의에 착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각각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본격 연금 개혁에 재시동을 걸었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이 45%에서 44%로 하향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 측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내세우며 결렬됐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당정과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정부안인 42%와 민주당 측 제시안인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등 변화에 따라 연금액, 연금수령 연령 등을 사회적 논의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전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사실상 연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 계획을 세워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모수개혁을, 내년 구조개혁을 하자는 정부안은 기존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구조개혁안을 가져오면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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