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보다 오류 커"…여야 '세수결손' 질타에 정부 진땀(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여야는 4일 세수 결손에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를 질타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한 야당 비판과 원전 수주 등 정부 성과를 묻는 질의도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에 대한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세수 추계 오류가 있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 부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 때 (세수 추계) 오류가 마이너스 13.1%였는데, 2023년은 그보다 많은 마이너스 14.1% 세수 추계 오류가 생겼다"며 "IMF 때보다 오류가 더 큰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000억이 발생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이 얼마를 예상하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추계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KDI에서는 24조, 30조 결손을 이야기하는데 9월 4일인데도 부총리는 이것(세수 결손)도 예측을 안 하냐"고 질타했다

여당도 세수 결손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입과 소득세, 특히 법인세 세입이 급감했고, 또 부동산 침체와 전 세계적인 고금리가 이런 것이 (세수 결손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올해 2024 관리재정 수지는 다시 3% 아래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관리재정수지다. 우리나라의 관리수지 적자가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97·98년 IMF위기, 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라며 지수 하락 사유를 캐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2022년과 2023년은 글로벌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필적하는 위기 상황이었다"며 "미국 금리나 주요국 물가 수준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우리 한국은 무역에 의존해 성장하기 때문에 독일·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는 상당히 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평상시 강력 흑자 재정 및 균형 재정 준수, 위기 시 예외 규정 활용으로 적극 재정 역할 수행, 복원 시 원래 준칙 목표로 기민하게 복원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말에 "전체적인 그림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응급실 비상 사태 대처 방안과 체코 원전 수주 상황 등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응급의료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는 '중증 환자에게 양보해달라'는 대책이 전부인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탈원전 정책 기조전환하고 세일즈 외교가 결합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의 원전 정책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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