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촉법소년' 연령하향 이어지나…피의자 73% 10대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피의자의 73%가 10대인 만큼, 가해자의 촉법소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앞서 여권에서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에게 "(가해자가) 10대라고 했을 때 촉법소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그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예전에는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피해자였다면, 현재는 어린이·청소년·학생"이라며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고, 4년 만에 (허위 영상물 관련 피의자 통계가) 2.5배 늘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라도 통계를 보면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바뀌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바뀐다"며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에게 "14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촉법소년이라 처벌 수위가 바뀌는데) 현재 통계는 한꺼번에 10대로 뭉뚱그려졌다. 앞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내주실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국장은 "향후 촉법소년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이어지는 셈이다. 한 대표는 해당 주장을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자리에서 재차 꺼내들기도 했다.

이날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올해 6월까지 10·20대 피해자는 약 6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10대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호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동민 교육부 정책기획관에게 "사회적 약자이고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라며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의 피해 현황을 일괄 파악하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대응하고 있는데,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신영숙 여가부 직무대행에게 "삭제지원시스템에서 피해 청소년 게시물을 우선 삭제할 수 있나", "청소년들을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배 정책기획관은 "매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 피해 보호 조치라든지 삭제라든지 이런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