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회담에도 '도돌이표' 못 끊어…"윤 만나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두 대표가 11년 만에 공식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했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 현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만큼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이를 두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의료 사태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 등 8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 공약 협의 기구 운용에 합의하는 등 협치의 물꼬는 텄지만 주요 쟁점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두 법안은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 8개 조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국회로 돌아온 25만 원 지원법의 경우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문제라면 선별 지급,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민주당은 증거 조작도 함께 특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25만 원 지원법은 이 대표의 대표 공약인 만큼 민주당은 법안 관철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보편 지급이 문제라면 선별지급과 차등지급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니 논의하자 했는데 한 대표가 결단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법안 모두 제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여야는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25만 원 지원법을 포함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유예·폐지·완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경제를 강조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이유는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며 민생 현안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3년 차인데 경기 침체로 힘든 민생을 해결하며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당 워크숍에서 165개 입법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 중 102개가 경제 분야 입법 과제다. 전체 중 약 62%에 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성과에 대한 일부 부담감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강행→필리버스터·거부권→재의결' 도돌이표 정국에 갇히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인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며 국회에 되돌아온 상황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