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끝장토론 한다…온라인 생중계로 공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공개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경제 분야 대여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책 디베이트(debate·토론)를 제도화 하겠다"며 "1탄으로 금투세 디베이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기자들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도 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경제 분야 대표적인 정책으로, 민생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더구나 공개 정책토론이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여당과 차별화도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내부는 금투세를 놓고 이견이 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줄곧 금투세 유예·완화를 내세웠다.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는 금투세 같이 조세 저항이 심한 정책의 부담을 줄여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2023세대와 중산층에서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파도 만만찮다. '금투세 시행 후 보완'을 밝혀온 진 의장이 대표적이다. 진 의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현재 OECD 회원국 38개 중 28개국이 금투세를 시행 중"이라며 "외국인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를 이탈한다는 주장도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엔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금투세를 두고 토론도 벌어졌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정진욱 의원은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102개의 경제 분야 입법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전체 165개 중 약 62%에 해당한다. 결국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 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이다. 성장률 정체와 3고에 따른 소상공·자영업 연쇄도산, 가계부채 폭탄에 국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고 다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