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굴복 안 해"…정부, 與의원 향해 '의료 개혁' 당위성 강조

(서울·인천=뉴스1) 송상현 박소은 기자 =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 의료계의 행태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이견을 보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의료 개혁 관련 정부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보고엔 의료개혁을 주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연단에 올랐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료개혁은 격차와 쏠림의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굴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변경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선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또 "지난해 말부터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이 70% 이상 나오고 있다"며 "정원 증원 방침이 뒤집힌다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 장 수석은 의료계 협상에서의 애로점을 여당 의원에 설명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협상을 해도 '우리가 협상한 것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대화하더라도 유효한 대화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대화하자 해 합의를 봤다는 건 정부로선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적 면허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며 "그래서 의료계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정원 규모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올 경우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확정, 공표된 2025학년도 정원을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이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2026년도 정원도 법령에 따라 공표했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원 발표 전인 지난해 3월 10대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후 응급실 뺑뺑이로 결국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의료계의 문제점이 마치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서 계속 일어났다"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409개소 중 406개소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실 병상 수도 전공의 집단 이탈 전에 비해 이번 주 평균 98%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역의료전문센터 전문의 수는 작년 4분기보다 늘었다"며 "종합해서 봤을 때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선 "지금 의료계의 입장은 '정부의 정답은 틀렸다', '2000명의 증원 수치는 비과학적이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본인들은 '정답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4월부터 합리적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안 가지고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대학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 복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향후 의정 갈등 해소 및 교육여건 사항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개회식을 마친 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고 의료 개혁 관련 정부 보고에 불참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당정의 갈등 기류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 5시경 (연찬회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