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대응 잘못 해…자진 사퇴하면 '꿀리는게 있다' 인식 줘"

(인천=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잇따른 탄핵안 발의에 여당이 전략적으로 잘못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 시도가 정당하지 않은 만큼 자진 사퇴가 아닌 헌법재판소로의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을 당시 제 주변에서 '꿀리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진사퇴할 경우) 탄핵소추가 잘한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게 된다"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오남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선 그동안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잘못 대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독선적인 입법이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며 "어차피 숫자 경쟁에선 힘드니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에 대해 왜 그런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주는 게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선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책이나 정치적 실수가 아닌 직무상의 불법이 있어야 하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탄핵 공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거론하며 "정책적 오류는 탄핵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는 탄핵 사유로 할 수 없다"며 "이 기준은 지금 검사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두고선 "위원장이 되기 전의 일을 두고 탄핵 소추하는 건 법률가 입장에선 요건불비가 분명하다"며 "김홍일, 이동관 위원장은 6개월이라도 직을 수행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탄핵 소추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된 검사 중 세 명은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 검사"라며 "그러다 보니 검찰총장부터 나서서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고 학계에서도 표적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민주당의 이같은 탄핵 공세에 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으로 부족하다면 판사 탄핵을 통해 다음 대선까지 끌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끌어보자는 것인데, 탄핵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정치적 오남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를 반복해 사퇴시키는 것은, 징계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 마비를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