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정갈등 국민 걱정 경감 대안 필요…정부와 논의 단계"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 단계라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시험이 임박했기에 유지하지만 2026학년도 증원 문제는 일단 보류하자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갖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의대 증원 보류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의정 갈등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온다"며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택했다. 한 대표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금투세를 연 단위로 매기게 되면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말씀이셨다"며 "연말까지 (현재의 상태가) 가게 되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씀에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고 곧 있을 당대표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올려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금투세 유지 입장은) 발을 잘 못 담근 것"이라며 "민주당도 발을 빼고 싶지 않으냐"고 했다. 그는 "민생과 청년을 위한 것이기에 폐지하자는 저희 의견과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한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 검토로 입장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내에 공수처가 공격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보고 하자는) 의견도 합리적으로 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에서 입장을 정할 문제라서 특별히 정부와 소통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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