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지원사격에 속도 내는 '한동훈표' 민생 입법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공약에 발맞춘 입법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들이 8월 한 달간 발의한 법안 수는 전날 기준 249건이다. 이 가운데는 한 대표가 법안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거나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약 세 달간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체 법안 수는 총 755건에 달한다. 이 중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당시부터 당론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한 저출생 대책이 꼽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소속 108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확대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로, 당정은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출생부터 양육까지 전반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표 개정안 발의가 줄을 이으며 당론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안과 관련한 발 빠른 입법 대처도 한 대표의 리더십을 뒷받침한다. 한 대표가 최근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70만 7000대 수준인데 제도와 규제 속도는 보급 속도를 정확하게 따르지 못한다"며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이 앞장서서 챙길 것"이라고 발언하자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뒤따랐다.

박성훈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해 배터리 공장과 같은 위험물 취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입법 과정에 드러나는 다른 특징은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적극적 지원사격이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한 대표가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자 곧바로 진종오·고동진 의원 등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한 대표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공약도 22대 국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앞서 한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세비 중위소득화 등을 발표한 정치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실제 입법 트랙에 올라탔다.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 34명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허가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돼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단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단계다.

한 대표가 중도·수도권·청년 회복을 위해 필요성을 언급한 지구당 부활은 윤상현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 대표에게 사회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과 추진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 가장 큰 쟁점이자 한 대표를 상징하는 공약인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은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한 대표가 풀어야 할 난제다. 한 대표도 전날 민주당의 압박을 두고 "특검법 발의 압박은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포석"이라며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내 공약 이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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