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출석' 과방위…"복수 위한 청문회" "국회 모독" (종합)
野 '공영방송 이사 졸속 선임' 공세…與 "복수 조치하겠다는 태도" 반박
김태규 고발 여당 즉각 반발에도…찬반 11 대 5로 고발 건 가결
-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유수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출석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를 가졌다. 야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맹공을 가하는 한편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이 증언을 거부한다며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김 부위원장만, 오후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모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이 위원장의 출석부터 최민희 위원장 및 야당 의원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청문회 출석 직후 이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탐대실한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 또한 "더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첫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난 두 번의 청문회를 받았다"라며 "(방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심지어 과장급까지 여기에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답해야 했다). 비유지만 거의 고문받는 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즉각 이 위원장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최 위원장은 "이게(청문회가) 무슨 고문인가"라며 "그런 식이라면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별거 아닌 비유에도 발끈하지 않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고문실로 느낀다는 건 당사자의 감정",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면 안 된다)"라고 두둔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동물농장에 비유하거나, 지금 말한 듯이 이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이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그 발언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답했는데, 이를 두고 국회를 '동물농장'으로 비유한 데 반박한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본인이 저지른 그 많은 불법과 위법의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라며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국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오전 질의 사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질의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은) 위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가진 권한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김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고발로 맞대응한 것이다.
최 위원장의 김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의원은 "간사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라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러면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이냐"라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증인에 대한 고발장을 읽어내려갔고, 최형두·김장겸 의원이 의석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앉으세요. 이의 있으시냐고 물었고 의견을 표출하십시오.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MBC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하고 KBS 이사진, EBS를 따로따로 한다면 바로 탄핵안이 소추될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소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해놓고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졸속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김 부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강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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