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법안 44건 중 처리 0건…대안 없는 '입법 폭주' 피로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현재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44개다. 하지만 22대 개원 이후 70여일 동안 여야가 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이다. '일하는 국회·실천하는 민주당'이라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거부권을 극복할 대안도 없이 입법 폭주에 몰입한 결과다.

양보가 없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후보 시절 '제3자 추천' 방식 등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공언했던 한동훈 대표는 뒤로 숨었고, 그저 특검법안을 '정쟁용'이라 맞선 국민의힘은 명분을 잃었다.

21대 국회에 이어 또 한번 '식물 국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8월 들어 부랴부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정치권에서는 8월 임시국회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고 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44개의 채택 당론 중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그리고 여당의 당론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방사성폐기물법)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은 여야간 접점이 많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쟁점을 두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8월 임시 국회 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후 폐기로 이어지는 강 대 강 대치에서 벗어나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처리 가능한 법안들은 최대한 매듭 짓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 개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서도 몇 개의 안건으로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초·재선들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냐'는 등 자성적 목소리가 나온다"며 "채택된 당론이 너무 많다. '중점 처리법안' , '신속처리법안' 등 당론을 구분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어차피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올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니었냐"며 "일단은 멈추고 한동훈 대표도 공언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에 첫 발을 떼는 것에 집중하는게 더 맞는 선택 같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인당 25만원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지원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최종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간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방안으로 '톱다운(Top Down)'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이번주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후보의 취임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취임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을 받겠다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을 때 국민의힘에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법안에 한참을 양보 한 것이므로 국민적 호응도는 물론 특검법안 통과로 효능감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1야당, 다수당의 이름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며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는 마음으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에서의 다수당의 역할이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하면서 차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있는 성과라 본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