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민생' 협치 살얼음판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수사 대상을 확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강화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 해병대원 특검법은 기존 해병대원 특검법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됐다. 특검법에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고 명시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3번 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음으로 발의했으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22대 들어 민주당은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권을 넓힌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다만 재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강화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표결 끝에 폐기됐었다. 당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국한했었다.

이미 김용민·이성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중심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당 차원의 김건희 특검법엔 황제 조사 의혹도 담길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멀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검찰 황제 조사, 권익위의 결정 등을 반영해 결론적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스탠스에 따라 여야의 훈풍 분위기를 깨는 대치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거부권 정국으로 여야가 함께 처리한 민생 법안이 현재까지 전무하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이날 만난 여야는 8월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대치 전선은 다시 가팔라질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 추진해왔던 법"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의 조짐들이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고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협치의 절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