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서울대 카르텔·통신조회' 공세
자료제출 둔 신경전도…야당, 통신조회 등 정치 공세
한국형 스타이펜드·예타 면제 필요성 등 정책 질의
-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양새롬 기자,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양새롬 김승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서울대 재료공학부 카르텔',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조회' 등으로 공세를 폈다.
다만 그간 파행이 이어졌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민생 현안을 살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야 간사들이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해 유 후보자에 대한 질의 중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8일 오전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유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관련 자료를 청문회 직전 제출해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국회의 권리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욕적으로 느낀다", "사과하고 속기록에 남겨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갈등이 고조되자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양해의 말을 구하면서 청문회는 파행 위기를 넘겨 속개됐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는 불법사찰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처벌하고, 게슈타포라는 얘기도 육성으로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내가 하면 적법하고 남이 하면 불법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을 제가 발언하는 것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 또한 김창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점,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담당했던 점을 꼽으며 윤석열 정부의 '서울대 재료공학부 카르텔'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학교에 재정 지원늘 확대하고 대학이 R&D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유 후보자 또한 "가장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후보자는 초전도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해 사업화까지 이끈 경험이 있다. 연구개발사업 활성화가 중요한데 중점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AI나 첨단 바이오 같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한다. 예년과 같은 예타 형식은 맞지 않다"라며 "이런 단점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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