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협상 속도 내는데…과방위, 강대강 대치 '팽팽'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전날(6일) 여야정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7일 "환영한다"며 민생 법안 처리에 본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방송장악' 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등 총 13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당초 오는 9일 1차 청문회가 계획됐으나 김 부위원장은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국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은 추가 청문회를 열어 주요 증인들에게 출석을 다시 요청하고 증인 22명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 회의 앞뒤로도 여야 의원들 간 갈등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강행한 과방위 전체 회의는 탄핵소추부터 하고 현장조사, 조사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9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에 더해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폭염 대책 등 민생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 개원부터 강대강 대치로 '승자 없는 정쟁'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뒷전으로 밀렸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가운데, 과방위만 방송4법 등 정쟁 이슈로 갈등이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과학기술 주요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를 비롯해 과방위 차원에서 논의·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인공지능(AI) 기본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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