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가 간첩법 개정 막아?…한동훈, 오만방자한 책임회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민주당이 간첩법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는데 그중 3건이 민주당이 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는 간첩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며 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건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 정권의 안보정책을 바라보고 있자면 냉동실에 얼려놓은 물고기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국이래 최대 정보실패, 방첩실패 사례가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은 국가 정보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 사안인데도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장을 비롯,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A 씨가 '블랙요원 리스트'를 중국동포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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