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대표 취임 첫날…야당, '韓특검법' 법사위 상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첫날부터 야당이 '한동훈특검법'을 상정하며 흔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거야횡포'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을 상정했다.

한 대표 취임 첫 날부터 한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한동훈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전 대표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이다. 혁신당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댓글팀 운영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특검법안도 발의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댓글팀 의혹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공방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인 한 대표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댓글팀 운영 의혹과 공소 취소 청탁에 관해선 분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한동훈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