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檢조사' 공식대응 자제…친윤계만 각개전투 엄호
"영부인 결단 덕분"…야당 총공세에 與 산발적 대응
文정부 '비공개 조사 원칙' 지적…조국 사례도 거론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논란과 관련 파문 진화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국판 측천무후', '검찰총장 패싱'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이를 수성하기 급급한 모양새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며 "현재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할 당시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 명쾌히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도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선례가 없던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지만 검찰 선배이기도 한 정 의장은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힌다. 정 의장이 현직 영부인 최초 검찰 대면조사에 의미를 부여하며 엄호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검찰의 김 여사 조사 이튿날인 21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 유일한 공식 대응이다.
반면 야권은 김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를 두고 십자포화를 이어갔다. 김 여사의 안방격인 장소로 검찰을 불러 수사를 받은 데다, 이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조사 사실을 사후 통보 받은 만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정부보안청사라는 듣도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라며 "이제 남은 수순은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냐. 26일 탄핵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길 바란다"라고 압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나"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법적·정치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자 유상범·곽규택·박준태·주진우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도중 수성에 나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까지 나왔던 사안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영부인의 비공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차명주식 투자 등과 관련해서 2019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부인 정경심 씨도 10월경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라고 꼬집었다.
박준태 의원 또한 "이성윤 위원님께서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출석하신 사건이 있었다. 이때 '황제조사다' 이런 비판이 상당했다"라며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정진상 씨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하니까 선거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응하고 버티다가 결국 비공개로 조사받은 적 있다"라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한 비대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게 수사보고를 하지 않은 내용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김 여사의 수사는 이제라도 받길 다행이라는 의견이 주류"라며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야 관련 내부 당론에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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