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난타전…野 "배후는 尹 부부" 與 "충견 막말"(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구진욱 박우영 윤주현 기자 = 여야는 11일 경찰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수사 결과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고, 여당은 민주당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내 "대대장이 사단장 '지시'를 어길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어길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고 당시 사단장에 여러 '지시'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왜 '지도'로 해석했냐"고 경북경찰청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명명백백한 무죄라고 확신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청장은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불신을 표하며 특검 도입과 윤석열 대통령 배후설 제기도 잇따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검이 왜 필요할지 더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고 있다.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수사 결과에 대해 윤 청장과 김 청장이 충분히 해명 및 소명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수사에 불신을 표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경찰을 적극 엄호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 청장에게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권의 충견이 됐다', '충성스러운 개' 등의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상당히 모욕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단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도 "순직 채상병 사건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귀결되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행안위원들은 이날 경북경찰청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해병대원 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경찰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9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간부를 포함 3명을 불송치하고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 상병이 숨진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2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군, 지자체, 소방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해병대 사단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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