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직격…특검 이은 정면충돌 조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민생회복지원금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은 여야 대치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민생위기 특별법안은 이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25만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추경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정치 이슈나 다름 없다.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속한다. 당 안팎에선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파 논란'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게다가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여야는 강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1~23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은 51%를 기록했다. 찬성 의견은 43%였다.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 "왜 25만 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난다"며 "결과적으로 25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