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4% 수용' 선공에 선 그은 국힘…'개혁 외면' 여론은 부담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여권을 압박했다. '소득대체율 44%'가 여권의 제안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며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여당이 개혁을 외면한다는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여당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연금개혁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두고 소득대체율에 이견을 보인 끝에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섰다. 이에 여야는 사실상 연금개혁의 공을 22대 국회로 넘긴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 대표는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여당에서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의 안이라며 이 대표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지난 24일 44%까지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전날(25일)에는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해 '공감한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44% 제안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여당의 당초 제안은 소득대체율 43%이며,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거나, 44%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밝힌 데 맞춰 22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전략에도 이 대표의 ‘여당 제안 수용’ 전략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개혁을 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진 것도 부담이다. 연금개혁안 처리에 오직 여당만 반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야당 측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권에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오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보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우리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21대 국회를 며칠 남기지 않고 이같은 제안을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