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공세 끌어올리는 민주…심판론 새 카드로 '이종섭 정조준'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국면에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선 이종섭 특검법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당 안팎에선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야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 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야단을 쳐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한다"며 "그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찾은 오산 세교 오산대역 중심상가에선 "만약에 (정부·여당이) 법을 뜯어고칠 수 있는 힘까지 생기면 우리가 수십 년 쌓아와서 만들어온 민주주의, 경제 체제 다 뜯어고쳐서 회복 불능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갈지도 모른다"며 "스톱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장선상에서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유권자들에게 특검 추진을 띄우며 정권 심판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권자 중에서도 반윤연대 전선에 있는 야권 지지율을 막판까지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섭 도주대사 소환"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첫 사례가 될 듯"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섭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 대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게 골자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한 혐의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 됐지만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종섭 특검법의 제21대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데다, 총선 준비로 여야 협상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섭 특검법이 총선용이라고 정치권은 의심하고 있다. 총선용 특검 남발 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채양명조를 두고 여러 국정조사나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제출한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 유발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나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특검법을 선거에 악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특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kmkim@news1.kr